[공사 전 대관업무] 도로점용 신청 하는 법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작업해야 할 때가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도로점용 대관업무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 도로점용 대관업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를 갖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굴착 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도로점용 신청 및 허가는 그 절차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가장 먼저 도로점용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도로점용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1) 도로점용 신청서 1장

 2) 도로점용 위치도 1장: 도면이 없으면 네이버 지도 캡처해서 작업 구역을 표시한다.

 3) 도로점용 목적 1장: 공사개요, 작업 인원, 도로점용 일자 등을 간략히 한 장에 표시한다.

 (관청 담당자가 공사 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4) 도로점용 안전대책 1장: 도로 상에 유도원 및 라바콘, 안전표지판 등을 어떤식으로 배치할지 위치도상에 표시한다.

 5) 도로점용 면적 및 기간 산출서 1장 : 도로점용 면적과 기간 산출식을 1장으로 만든다. 이게 나와야 비용 산출이 된다.

 

2. 위의 5장을 준비해서 구청에 교통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추가 필요서류는 담당자가 알려준다. 전화로 미리 물어볼 수도 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서류 처리기한은 1주 ~ 2주 내에 완료된다.

(담당 관청이 구청이 될수도, 시청이 될 수도, 출장소가 될 수도 있다. )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위와 같은 허가서가 나온다

3.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경찰서 신고를 위해 도로점용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작성한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도로점용 신고서 1장(경찰서 제출 양식이 따로 있다.)

 2) 위의 4장(위치도, 목적, 안전대책, 면적 및 산출서)

 3) 구청에서 발급해준 도로점용 허가서 1장  

 

▲경찰서에 제출하는 도로공사 신고서는 구청과 다르다. 인터넷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자!

 

 

4. 위 6장을 경찰서 교통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빠르면 당일, 혹은 2~3일 내에 결과가 나온다.

 

 

다음번에는 굴착공사는 수반한 도로공사 신고와 그와 관련된 대관업무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포스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초고압 공사에 필요한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 대관업무 프로세스를 얘기할 수도 있겠다.